[뉴스포커스] 오늘 증인신청 데드라인…여야 합의점 찾을까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청문회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당이 오히려 검찰과 각을 세우는 분위기인데요.

청문회 직전까지 검찰이 일부 혐의를 밝혀낼지 여부와 함께 몇 명의 증인이 청문회에 설지 관심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4당은 환영 입장을 표명한 반면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현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조국 후보자 가족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개시했는데요. 조국 후보자 어제 출근길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가 시작돼 당황했지만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평가해 주시죠?



<질문 2>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과의 사전교감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몰랐다고 하죠. 이해찬 대표는 관계기관과 협의도 안 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검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질문 3>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당도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검찰,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까요?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개혁 대 반개혁의 프레임으로 이번 사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질문 4> 민주당은 특히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반발, 일리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25명 가운데 민주당은 10명을 반대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증인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죠?

<질문 6> 어제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위가 선거제 개혁법안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혁안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어제 조정안 의결에 대해 '날치기 처리'라며 헌법재판소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안을 둘러싼 공방,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방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복도를 나가면서 의원총회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국당 의총을 열 것 같은데요. 정개특위선거제 일부 개정안이 이제 법사위로 가게 됐는데 지금의 어떤 조국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에서 어떤 또 얘기를 하고 또 여당과 각을 세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질문 8> 정의당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데스노트 이야기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여당에 협조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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