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日, 백색국가 韓제외 시행…전략물자 수출 불허 예상

<출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이 오늘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반응과는 달리 '실망과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결국 일본은 예고한대로 오늘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수출 우대국에 해당하는 그룹 A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을 개별허가 받아야 하는 거죠?

<질문 2> 백색국가에서 제외가 되면 당장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본의 이런 조치가 한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일본이 한국의 대응을 보며 추가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추가 조치를 할지, 한다면 어느 분야를 타깃으로 할까요? 일본 쪽에서도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질문 4> 그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어제 이 총리의 발언을 무시하고 수출규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양국 간의 신뢰를 깬 건 바로 한국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고노 외무상도 한국을 향해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적반하장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질문 4-2>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제 한 토론회에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유효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아베 총리가 여전히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 조치 이후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백색국가 제외 발표 후 그리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이후 아베에 대한 일본 여론은 어떻습니까?

<질문 5-1> 이런 지지율에 힘입어 아베 총리는 다음 달 중에 개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동안 추진하려고 하던 평화헌법 개헌도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하려고 하겠죠?

<질문 6> 아베 정권을 반대하는 일본 내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서명 운동과 대규모 집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달 31일엔 도쿄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계 내에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질문 7> 일본의 극우 매체인 산케이 신문에서는 한국의 독도훈련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사설에서 "한국의 이상행동에 벌칙 필요" 언급한 건데요. 이번 우리의 독도방어 훈련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질문 7-1>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이번 독도방어훈련 관련 질의에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해 양국의 문제 해결에 생산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특별히 도움이 된다는 것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일본 편을 듯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질문 8>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북한이 이틀 만에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일본의 방위성이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그동안도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면 이렇게 통상적으로 분석을 내놓았습니까? 아니면 다분히 지소미아를 의식한 건가요?

<질문 9>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연일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곧 미국과 방위비 협상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분명 이 지소미아 종료를 방위비 인상 요구의 카드로 사용하려고 할 것 같아요.

<질문 10> 한편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유엔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은 빠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습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로 바라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연습을 돈 낭비라고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11>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맞대응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죠. 최근엔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비롯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했죠. 도쿄올림픽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질문 11-1> 다음 달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또 한번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점 꼬여만 가는 한일 갈등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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