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軍, 역대급 독도방어훈련…두 번째 훈련시기도 검토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G7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베 총리는 "유엔 결의 위반"을 밝혔는데요.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지소미아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즉각 유감을 표시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프랑스 G7 정상회담에서 만났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지소미아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먼저 지소미아에 대한 언급은 일부러 피한 걸까요?

<질문 1-1> 대신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양국 정상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쁘지는 않지만 약속 위반은 아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한 반면 아베 총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1-2>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여전히 우린 좋은 관계, 김정은은 솔직하다 등 여전히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관계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 의회 분위기도 다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질문 2> 계속 북한 발사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일지, 완전 다른 무기 체계일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죠?

<질문 2-1> 북한은 한미훈련을 이유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갔는데요. 훈련이 끝났음에도 도발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3>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이틀 만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우리보다 26분 먼저 발표하며 대북 정보력에 문제가 없음을 과시했는데요. 지소미아 종결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1> 일본은 이번에도 우리 측에 발사체 관련 정부를 공유하자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는 올해 11월 23일까지 유효합니다만 지소미아 종료 이후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질문 4> 어제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이 오늘 오후 종료됩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본에 대한 두 번째 대응 카드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우리 측은 매년 하는 연례 훈련임을 밝혔음에도 일본은 훈련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수위를 높여 항의를 할 수도 있을까요?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질문 4-1> 이번 훈련 독도방어훈련의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다소 완화시키긴 했지만, 전력은 역대 최대 규모가 투입됐습니다. 예년에 비해 2배 정도 규모고 이례적으로 훈련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뿐 아니라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있어 이번 훈련이 충분히 명분은 있어 보여요.

<질문 5>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대외적으로 최대한 냉정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계에서도 역사 인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베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 6> 이번 주 수요일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발효 시일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일본에서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있어 미국이 최대 피해자며, 북한과 중국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미국 언론들도 한일 싸움의 승자는 북한과 중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두 분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질문 8> 그렇다면 고비를 맞는 한일갈등 출구는 없을까요. 간단히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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