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출연 :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교수·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어제 오후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협정 체결 3년 만이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일 간 경제전쟁이 확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으며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지만, 미국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청와대가 어제 오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랫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는데요. 종료로 최종 결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교환을 중지하며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 강공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우호협력 회복시, 다시 말하면 일본이 부당한 경제 보복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는데 원칙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2> 지소미아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건데요. 청와대가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지소미아가 없어도, 다시 말해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한일 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손해일까를 따져봤을 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2> 일본도 이번 결정에 상당히 놀란 듯 보입니다. 설마 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큰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는 늦은 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한밤 중에 대사를 초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일본 정부 반응,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소통했음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당초 협력을 촉구하던 원론적 입장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부정적인 톤으로 메시지 수위를 좀 높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실망스럽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시나요?

<질문 3-1>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던터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하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지소미아 종료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거라 보십니까? 앞으로 한미일이 군사정보 교류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4> 오는 28일이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시행일인데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철회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백색국가 제외 시행과 동시에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5>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성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처가 일본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