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일 외교장관 20일 만에 회동…입장차만 재확인

<출연 :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20일 만에 다시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이르면 오늘, 청와대 NSC에서 논의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한 중인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 언제든 실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북한은 화답 대신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한일 외교장관이 20여일 만에 다시 만나 수출 규제 조치,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35분 만에 종료 됐습니다. 두 나라 모두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도 상황을 반전 시킬 만남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이번 회담은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조치 시행일을 목전에 두고 마련돼 주목받았는데요. 일단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조치 시행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아베 정부도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2>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동은 외교 당국 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수출 규제 당국간 대화 복원도 가능할까요?

<질문 3> 이번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이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르면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를 거쳐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자동 연장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제3의 방안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질문 4> 이번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이 걱정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를 계속 여론화시키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외교가에서는 10월에 있을 일왕 즉위식이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10월 22일이면 아직 두 달이나 남아 있는데요. 9월엔 일본 개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질문 6> 한일 관계를 고려해 지금 독도방어훈련이 잠시 보류 중에 있는데요. 지난 7월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도 있어 독도방어훈련은 매우 필요하나, 지소미아 연장과 백색국가 제외 조치 등 사안이 중첩되는 만큼 강행하진 않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8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겠죠?

<질문 7>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북한에 실무 협상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 북한이 답은 주지 않고 한동안 잠잠하던 대미 비난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실무 협상에 응해 올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7-1> 북한이 오늘 오전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최신 무기 도입 등 '군사적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비핵화 대화가 쉽지 않을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F-35A와 같은 전략자산 도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추가 도발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비건 대표는 어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 밝히며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평화 노력을 낮게 평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 관계도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북미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남북 관계 경색 국면도 좀 풀릴 거라 보세요?

<질문 9> 올해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 초안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소형화, 탄두화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처음으로 명시를 했고요. 자유아시아방송도 북한이 지난 7월부터 8월 16일까지 6차례 걸쳐 발사한 발사체가 북한 전체 주민의 이틀 치 식량에 가까운 액수라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실험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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