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중일 외교장관회담…한일 갈등 돌파구 마련 주목

<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연장 결정 통보 시한을 사흘 앞둔 오늘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운명을 가를 이번 회동은 한일 갈등 상황에서 양국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로 향후 양국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진행될 것이라 관측됐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우리 군과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전 인터뷰에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며 기대치를 조금은 낮추는 듯했는데요. 정말로 지금 일본과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회담이 한국과 일본의 꽉 막힌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2>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장관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한일 갈등을 위해 중국이 할 일 있으면 하겠다고 처음으로 한일갈등 중재 의사를 밝혔는데요. 반면 직전 중일회담에서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한다고 말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일 갈등에 있어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1> 중국이 한일 갈등 해결에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우리 정부에는 유리할까요? 오히려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질문 3> 어제 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 봄 방일을 논의했다고 NHK가 전했는데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문제가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지난 6월 G20정상회의 전 한번 추진된 적이 있다가 무산이 됐었는데요. 동북아 갈등 상황 속 시진핑 주석의 방한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4> 오늘 오후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요. 워낙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쉽게 해결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만 현재 양국 모두 유화적 제스처는 보낸 상황 같아요. 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대화기조를 시사했고, 일본은 그제 수출 신청 1건을 허가했거든요. 오늘 한일 외교장관 만남,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30분 만남을 예정하고 있지만 얘기가 잘 풀리면 그 시간을 넘길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관련 최종 결정의 마지노선은 24일입니다. 그 전에 오늘 회담이 한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도 지소미아 연장을 요청한 상황에서 만일 일본이 끝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6> 지소미아를 폐기하려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연장 불가 방침을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폐기냐 재연장이냐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도 제3의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3의 방안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7> 정부와 군 당국이 8.15 광복절 전후로 독도 방어훈련을 계획했었는데요. 일단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이 끝나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이 됐다가 지소미아 연장 기한을 앞두고 한일 대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 정부가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하는 건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질문 8> 마지막으로 북미 협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부장이 만나 북미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고도 했는데요. 북미 실무협상을 위한 조율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건가요? 이번에 판문점에서 북미가 접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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