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횡령·성매매 알선 등 혐의' 승리 검찰 송치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이중재 변호사>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윤모 총경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가수 싸이를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검찰을 떠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잠시 후 10시 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사위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오늘 새벽 0시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음주운전 단속 음주 이야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 단속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서 이제 음주 사망사고는 법적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된다고 사전에 보도가 됐지만 새벽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이 많아요. 음주운전은 습관인 듯 합니다.

<질문 1-1> 어젯밤 9시 17분쯤 서울 이수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1명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붙잡혔는데요. 도주 과정서 승용차 2대와 부딪혔고, 마을 버스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93%였다고 하는데요. 제2윤창호법 시행 2시간여 전 상황인데요. 그 이후 상황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2> 버닝썬 사건의 중심에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어요. 경찰 수사는 마무리가 잘 됐다고 보시나요?

<질문 3> 당시 일명 승리 단톡방이 공개 되면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 모 총경도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 승리가 운영하던 업소의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미리 전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버닝썬 사태에 경찰 유착 역시 하나의 큰 줄기였거든요. 이 부분의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질문 4> 경찰은 YG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양현석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요. 최근 불거진 비아이 마약 사건 무마 은폐 의혹 이전에,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당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았는데, 양현석 대표만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첫 의혹을 제기했던 방송에선 추가 의혹도 보도했죠.

<질문 4-1> 이 자리에 가수 싸이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난 16일 경찰에서 9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자리에서 일찍 떠났다고 하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동남아 재력가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은 거겠죠.

<질문 5> 이번엔 2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21년간 도피가 가능했을까요. 조력자가 없었을까, 과연 4가지 영문이름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신분을 숨기고 지낼 수 있는건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아요.

<질문 6> 정태수 전 회장이 살아 있다면 아흔 여섯인데요. 아들 정한근씨는 아버지가 작년에 대장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사망진단서와 위조 여권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관련 서류의 진위를 에콰도르 당국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을까요?

<질문 6-1> 만일 사망이 확인이 된다면 체납된 국세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 씨 일가의 체납 국세액이 수 천 억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사망으로 확인될 경우 소멸되나요? 그리고 이들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찾기 위해선 어떤 조사가 필요할까요?

<질문 7> 문무일 검찰총장도 정태수 일가를 잡기 위해 1년 전부터 비밀 외교전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다음달 검찰을 떠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대국민사과는 어떤 경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질문 8> 과거사위가 지적한 검찰의 과오와 관련해 재발방지책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질문 8-1> 검찰이 발표한 재발방지책,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