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 어선 입항' 논란 계속…"국정조사" vs "정치적 공세"

<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정태근 전 국회의원>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들은 군과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 축소한 의혹이 있다면서 안보라인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현안 관련 상임위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만 선별적으로 복귀하겠다고 나서 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듯 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군이 사건 발생 직후 경계작전 해명에만 급급하는 바람에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군의 합동조사단 구성에 있어서도 셀프조사의 한계가 지적돼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정부차원의 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조율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군의 브리핑 이후 나온 청와대의 잇단 해명과 발표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주말에 이례적으로 폐이스북을 통해 해명까지 했는데요. 대변인인과 국민소통 수석의 언론 대응에 대해선 어떤 견해이신지요?

<질문 3> 야당들의 공세가 거셉니다. 한국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문 대통령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국조 상황은 아니라고 반대합니다. 국정조사, 필요할까요?



<질문 4> 北 목선 사태가 국회정상화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당은 현안이 있는 상임위, 그리고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청문회에만 선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혀 국회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듯 싶은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4-1> 국회가 오늘 오후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참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여당에 불리한 현안들이 많다면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올 명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질문 5>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다 보니 더 이상은 안된다면서 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회기임금제' 등이 거론되고 있고, 여러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6> 한국당 황교안 대표, 또 말실수로 여야4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들의 스펙을 이야기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야4당은 취업특혜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공격에 나섰고 한국당은 발언의 진의를 왜곡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1> 민생 현장에서까지 잦은 말실수로 법률가 출신임에도 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법알못'에, 취업 실태도 모른다는 '취알못' 이라는 비판까지 얻고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 왜 이렇게 말실수가 잦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문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경제투톱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분위기 쇄신용으로 야권과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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