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6월 국회 개회…사개특위·기재위 '반쪽 회의'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서 발견될 때까지 우리 군과 해경의 감시망에 잡히지 않은데 대해 정치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과 함께 국정조사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76일 만에 오늘 다시 열렸지만 한국당의 불참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정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제 저녁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강인 선수 등 주역들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이런 기분 좋은 장면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역 혜택을 주자는 청원에 찬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죠.

<질문 2> 북한 어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삼척항에서 발견될 때까지 무려 사흘 간이나 우리 영해에 있었음에도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군당국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선 해상 경계실패 책임론을 일제히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에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어제 국방위와 정보위 보고가 있긴 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관련 문제점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방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한국당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서 현재로선 국방위 소집이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당이 서 안보문제를 따져 묻겠다고 하고 있어 국방위 참여는 고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4>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정상화 걸림돌이 된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 주장에 대한 절충안으로 토론 형식의 '경제원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여야가 이를 수용하리라 보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3가지 조건을 달았죠?

<질문 4-1> 6월 임시 국회, 잠시 전 개회를 했지만 한국당 불참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안되면 이낙연 총리 추경 시정연설 다음 주 월요일 강행하겠다고 했는데 한국당은 시정연설 강행 시 모든 본회의 불참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6월 국회 개문발차는 했지만 성과 없이 끝나는 게 아닐지 우려되는데요. 전망해 주시죠?

<질문 5> 사실상 2차 민생투쟁에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 어제 부산에서 '외국인에게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하지만 여야4당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으로 인해 검찰 기수문화가 대두되면서 윤 후보자 선배 기수인 검사장들의 줄사퇴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어제 윤석열 후보자 지명이 선배 기수 나가라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기수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검찰 내 인사태풍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1> 그런데 한국당이 검찰 내 인사태풍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총선을 겨냥해 검사출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는데요. 검찰 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대여투쟁 능력을 높이려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평가해주시죠?

<질문 7>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회부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장에 언급한 '보안자료'가 주민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로 확인됐다면서 반박하고 있는데요. 검찰 공소장에는 목포 커피숍에서 목포시장을 만나 건네받은 자료로 기재돼 있죠.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손 의원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7-1> 야당은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손 의원의 해당 지역구인 마포을 지역구위원장에 정청래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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