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일주일…남녀 추정 시신 2구 수습

<출연 : 양지열 변호사·김해선 해군 해난 구조대 전우회 부회장>

어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서 10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60대 한국이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에 선미 쪽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헝가리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선체 수색을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대응팀은 시신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인양에서 수습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헝가리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열 변호사, 김해선 해군 해난 구조대 전우회 부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현지시간으로 어제 오전 사고지점에서 102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남성 시신 1구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시신을 수습했는데, 확인 결과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110시간 만에 10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된 상태인데요. 수색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질문 1-1> 그럼 물 위로 떠올랐다가 3~4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가라앉게 되는 건가요?



<질문 1-2> 사고 유람선 좌현 선미 쪽에서 한국이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돼 현재 신원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선미 바깥쪽에서 수습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2> 헝가리 측은 헝가리 구조대가 시신을 발견하더라도 시신을 물 밖으로 수습하는 것은 한국 측에 맡기겠다고 사전에 약속했다죠. 그래서 어제 시신은 우리 정부 측 잠수사가 수습을 했는데요. 수습한 잠수사에 따르면 여전히 유속이 너무 빠르고 시계가 보이지 않아 역대 가장 어려운 작전이었다고 했다는데요. 물속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질문 2-1> 시신 2구가 수습이 됐는데 현재 저희 정부 대응팀에 감식반이 가 있는데, 헝가리의 협조를 얻겠지만 신원확인 작업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질문 3> 선체 수중 수색은 엄정하게 금지한다는 게 헝가리 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유속도 느려지고, 수심도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잠수사들의 선체 진입은 위험하다는 건데요. 구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헝가리 정부 측의 발표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질문 3-1> 우리 대응팀의 파견 요원 25명 중 11명이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투입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요. 헝가리 인근 국가에서도 특수부대 요원들이 파견된 상태라고 합니다. 잠수에 있어 베테랑들이 다 모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색 또는 인양에 있어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3-2> 정부가 침몰사고 현장에 잠수장비 등을 추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현지 긴급구조대의 건의에 따라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표면공기공급식 잠수장비(SSDS) 등을 현지에 직항편으로 운송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비는 어떤 건가요?

<질문 4> 유실방지그물망 설치 요청 부분은 들어가서 살펴보기 위해서 수중작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정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질문 4-1> 전에 해상사고가 났을 때 배 인양과 선체수색작업, 또 수중작업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 충돌이 사실 있었잖아요. 지금 헝가리 쪽이 주장하는 거 하고 저희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5> 현지 언론에서도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해 선박인 대형 크루즈선의 선장이 추돌 직전 아무런 교신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원래 다른 배를 추월하려면 추월 전에 교신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교신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명백히 해양법 위반인 거죠?

<질문 5-1> 가해 선박의 선장은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구속심사 때 선장은 추돌 당일 출발이 1시간 늦어져서 서둘렀다고 진술했다고 해요. 지금 사고 당시 선장이 추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장의 형량에 미칠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헝가리 법원은 현재 선장을 구속하며 조건부 보석을 허용한 상태인데요. 이에 헝가리 검찰은 법원 결정 당일 항고를 했고, 이르면 현지 시각 수요일(5일)에 영장 항고 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6-1> 선장의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선장의 형량은 어느 정도로 처해질까요?

<질문 6-2> 법원에서 이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했잖아요. 그런데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했어요. 그 때문에 검찰에서는 여기에 있어서 항고를 하고 5일 날 항고심사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항고심사를 열고 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질문 7> 구명조끼도 사고 발생 초기에 논란이 됐었는데 운영사 측에서는 구명조끼 위치, 사용법 안내 의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명조끼보다도 사고 직후에 구호 조치 관련해서, 선원들이 한 2명 정도가 튜브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있다면 선장의 혐의가 더 과하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질문 8> 우리 정부는 추돌사고를 낸 크루즈선에 대한 가압류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헝가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줄 거라 보세요?

<질문 9> 김학의 전 차관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이 기소가 됐습니다. 윤중천 씨는 강간치상, 사기, 무고 세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게 수사외압 의혹을 받았던 박상기 전 법무 수석, 이중희 전 비서관 증거 부족 이유로 불구속 처분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결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9-1>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똑같이 뇌물수수 혹은 한 사람은 강간치상으로 구분 지어서 이렇게 서로 적용이 됐다라는 건 나중에 형량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해선 해군해난구조대 전 부회장 두 분과 함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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