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양현석, 재력가 성접대 의혹…YG "사실무근"

<출연 : 김성수 시사평론가·이호영 변호사>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외국인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경찰은 우선 성폭력 피해 주장 부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가 의약품 성분이 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회사를 형사고발했습니다.

투약 환자들과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수 시사평론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보도하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5년 전 동남아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YG측은 일단 그 자리에 간건 맞지만, 성접대는 부인하고 있죠?

<질문 1-1> 아직까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건 아니고 사실 관계를 따져보겠다 밝혔는데요. 이게 2014년에 있었던 사실이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질문 2> 재력가 중 한 명인 태국인은 승리가 운영한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에도 등장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약물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술자리 동석 여성의 피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질 듯 한데요?

<질문 2-1> YG는 버닝썬 사태의 중심인물인 승리씨가 몸담았던 소속사이도 하고, 또 당시에도 승리씨가 YG카드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의 연결고리도 분명 의심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 3> 이번엔 다른 사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남성혐오 웹사이트인 워마드에 얼마 전 순직한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에 대한 조롱의 글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종근 하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3-1> 해군 측도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요. 할 수 있는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청하는 댓글도 많다고 해요.

<질문 4> 이번엔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습니다. 허위 자료를 이유로 의약품 허가가 취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 허가가 난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약했다는 건데요. 환자들이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엉뚱한 약을 받은 셈입니다. 제약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당연할 테고요. 이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허가를 낸 식약처를 상대로도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5-1> 피해자들은 또 있습니다. 인보사 허가가 취소되면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질문 6>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3~4월경, 국회 앞 집회 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안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국회 난입을 계획적으로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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