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WHO, 게임중독 질병 규정…국내 파장은?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게임 중독 부작용에 대한 효과적 치유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입업계 등은 중독 기준이 모호하며, 관련 산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포함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진단서 병명에 우울증이나 적응장애가 아닌 '게임중독'이라고 표기할 수 있게 된 건데요. WHO가 나설 정도로 게임중독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거죠?

<질문 1-1> 그렇다면 WHO가 판단한 게임 이용 장애, 즉 게임 중독은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질문 2> 그렇다면 게임중독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도 궁금한데요. 전세계 인구의 2% 정도를 게임 중독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심각하다고 하죠?

<질문 3> 현재 게임산업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중독 기준은 따로 없다고 해요. 그런다면 내가, 우리 아이가 게임중독인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질문 4> 사실 게임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에게 게임중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중독의 정도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질문 4-1> 사실 뉴스에서 게임 몰입으로 생긴 사건 사고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게임 중독된 부부들이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사건도 있었고, 자녀와 부모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가정불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질문 5> 지금 WHO 결정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 바로 게임업계입니다. 경제적 손실을 넘어 게임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거란 입장이고요. 반대로 의료업계는 이번 기회에 게임중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반기는 입장이에요?

<질문 6> 부모나 교육계 입장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들도 많았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게임중독 질병 규정을 반기는 입장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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