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중천, 6년 만에 재구속…김학의 수사 새 국면

<출연 :이종훈 시사평론가·김한규 변호사>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이미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관련 내용들,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김학의 전 차관에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이번엔 구속이 됐습니다.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검찰이 이번엔 빠져 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걸까요? 법원은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질문 1-1> 검찰이 공소 시효가 남은 강간치상에 집중한 듯 보입니다?

<질문 1-2> 김학의 전 차관은 구속 후 새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윤중천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습니다. 과거 간통죄 소송을 맡았던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이미 구속을 예견하고 전략을 수정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검찰이 이번에 청구한 윤 씨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 김 전 차관과 합동 강간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강간치상 혐의를 적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김 전 차관 역시, 강간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질문 3> 어제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승부를 걸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김 전 차관 , 입을 닫은 이유, 그리고 검찰이 입을 열게할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4> 오늘 오후 2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봉하마을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추도식을 이틀 앞둔 지난 21일 새벽 묘역 옆 홍보 게시판을 훼손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CCTV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2명을 발견하고 쫓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검거 소식은 없습니다.

<질문 4-1> 만약 이들이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5> 지난 주말 일명 대림동 여경 논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폭행을 휘두른 주취자들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어제 경찰이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기준이 없었던 겁니까?

<질문 5-1> 그렇다면 이런 물리력 행사가 경찰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런 규정으로 경찰의 소극대응이나 과잉대응 논란이 해소될까요?

<질문 6> 이번엔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이야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유 전 이사장은 폭행은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 주장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로 휴대폰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검색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질문 7>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시험 조작으로 검찰에 징역 7형 구형을 받았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공교육 신뢰와 관련된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질문 7-1> 아버지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인 쌍둥이 두 딸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들 두 딸이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죠? 그런데 법정에 보여준 이들이 모습은 기대와 달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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