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김학의 신병확보…성접대 의혹 수사 탄력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억대 뇌물 수수와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한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 측의 중형 구형에도 1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들,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검찰이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한 건데요. 법원은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질문 1-1> 혐의를 부인한 게 결국 발목을 잡은 거네요? 어제 실질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고, 눈물까지 보였다고요.

<질문 2> 김 전 차관이 구속되면서 2013·2014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거세질 듯 것 같아요.

<질문 3>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성범죄'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김학의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4>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모두 4가지였는데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법조계 평가는 어떤가요?

<질문 4-1> 검찰이 직권남용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의 중형을 구형한 것에 비해 1심 결과는 대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향후 재판 쟁점은 뭐가 될까요?

<질문 5> 어제 있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간담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검찰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옷까지 벗어들어 흔들어 보이며 꽤 격양된 모습이었어요. 어제 문 총장의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5-1>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이후 경찰의 반응은 어땠나요. 불쾌했을 수도 있을 듯한데. 그렇다고 밥그룻 싸움처럼 비쳐질까봐 대놓고 불만을 드러낼 수 있도 없는 상황이고요.

<질문 6>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전직 검경 수장들의 수사에 대한 신경전 우려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고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흠집내기 내지 망신주기로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을 듯해요.

<질문 7>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어제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천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판단이 다른 이유,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