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패스트트랙 정국 일단락…한국당, 장외투쟁 예고
<출연 : 김 현 전 국회의원ㆍ조해진 전 국회의원>
정말 어렵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어젯밤 늦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남은데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9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패스트트랙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김 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회의실을 옮겨가며 007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난주 첫 시도 때처럼 큰 몸싸움은 없었습니다만 회의장 안팎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말 힘들게 지정이 됐지만 상처가 많이 남았습니다.
<질문 1-1> 사보임 건으로 고민이 깊던 바른미래당이 별도의 공수처법 법안을 돌발 제안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는데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어렵게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별도 법안을 낸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세요? 안 받으면 패스트트랙을 거부하겠다고 배수진까지 쳤어요.
<질문 2>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자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주말 광화문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국을 권역별로 돌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여야의 맞고발전이 확산되면서 향후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는 강경한 입장이죠?
<질문 3-1> 자유한국당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제 하루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현재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늘어난 배경에 패스트트랙 정국도 한 몫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여야 5당 모두 얻은 것도 있겠지만 잃은 것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분석을 해 주신다면요?
<질문 4-1> 내홍이 깊었던 바른미래당의 경우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은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의 갈등이 심각해 향후 행보 주목됩니다. 두 분은 바른미래당 분당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국회 상황이라면 새로운 여당 원내대표, 첫 과제는 패스트트랙 후유증 극복과 국회 정상회일 텐데요. 시작부터 큰 부담을 안고 시작할 듯 합니다.
<질문 6> 청와대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국 민정수석은 개인 SNS를 통해서 환영입장을 밝혔는데요. 패스트트랙 정국을 비판한 조국 수석의 이전 글이 논란을 야기했던 터라 이번 글에도 관심이 모아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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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 현 전 국회의원ㆍ조해진 전 국회의원>
정말 어렵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어젯밤 늦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남은데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9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패스트트랙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김 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회의실을 옮겨가며 007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난주 첫 시도 때처럼 큰 몸싸움은 없었습니다만 회의장 안팎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말 힘들게 지정이 됐지만 상처가 많이 남았습니다.
<질문 1-1> 사보임 건으로 고민이 깊던 바른미래당이 별도의 공수처법 법안을 돌발 제안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는데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어렵게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별도 법안을 낸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세요? 안 받으면 패스트트랙을 거부하겠다고 배수진까지 쳤어요.
<질문 2>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자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주말 광화문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국을 권역별로 돌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여야의 맞고발전이 확산되면서 향후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지도부는 강경한 입장이죠?
<질문 3-1> 자유한국당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제 하루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현재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늘어난 배경에 패스트트랙 정국도 한 몫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면서 여야 5당 모두 얻은 것도 있겠지만 잃은 것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분석을 해 주신다면요?
<질문 4-1> 내홍이 깊었던 바른미래당의 경우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은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의 갈등이 심각해 향후 행보 주목됩니다. 두 분은 바른미래당 분당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국회 상황이라면 새로운 여당 원내대표, 첫 과제는 패스트트랙 후유증 극복과 국회 정상회일 텐데요. 시작부터 큰 부담을 안고 시작할 듯 합니다.
<질문 6> 청와대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국 민정수석은 개인 SNS를 통해서 환영입장을 밝혔는데요. 패스트트랙 정국을 비판한 조국 수석의 이전 글이 논란을 야기했던 터라 이번 글에도 관심이 모아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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