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한국 "총력저지"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ㆍ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진통 끝에 바른미래당까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당론추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강력 반발과 앞으로 넘어야 할 변수는 만만치 않은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질문 1> 한국당의 강력반발 속에 민주당을 포함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만장일치로 추인절차를 마쳤고요. 난항이 예상됐던 바른미래당까지 추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합의 하루 만에 결론이 났어요. 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바른미래당 시작부터 설전이 벌어졌었는데요. 4시간 동안의 힘겨루기 끝에 결국 단 1표 차이로 찬성결정이 났어요. 당원권 정지된 이언주 의원이 참여했다면 부결 가능성 있었을 만큼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질문 2> 이렇게 되면요. 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최장 330일 안에 본회의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된 건데요. 한국당은 오전 의총을 통해서도 "20대 국회는 없다" 반발했는데, 한국당으로서는 현재 상황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질문 3>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된 것들이 무엇이냐부터 짚어보죠. 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도 포함돼있는데요. 처음 논의와는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이것부터 짚고 이야기해볼까요?

<질문 4>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을 보면요.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된 것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한국당은 이해찬 대표가 말한 " 다음 국회 260석을 위한 시도"라고 지적하는데요. 실제로 정당별 득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질문 5> 황교안 대표는요. "심판 회피를 위한 악법으로 총선 결과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국당이 이처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공수처법을 놓고도 여야 갈등이 컸는데요. 일단 당초 중재안으로 여겨지던 바른미래당 안쪽으로 합의가 됐는데요. 그런데 국회가 만든 공수처가 의원은 기소 못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좀 있어요?

<질문 7> 합의안이 진통 끝에 바른미래당의 의총마저 통과했고요. 앞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일정을 조율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돌발변수가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닙니까?

<질문 8> 바른미래당이라는 고비를 넘어서고 이제 남은 것은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긴급 의총을 통해 재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대응전략을 내놓을까요?

<질문 9>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 개편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 4당에 분명 부담이 될텐데요?

<질문 10> 이번 패스트트랙 논의로 바른미래당은 당이 쪼개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장 유승민 의원은요. "자괴감을 느낀다, 동지들과 진로 심각히 고민하겠다"는데 탈당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질문 11> 당장 이언주 의원은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선언을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장 한국당행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는데요. 이언주 의원의 앞으로 행보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2>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 등은 패스트트랙으로 개혁의 길을 텄지만요. 정국은 더 꽉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여야가 논의할 사안이 추경부터 시작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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