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소방업무 국가책임 높혀야" vs "중앙직 아니면 불 못 끄나"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ㆍ이상휘 세명대 교수>

강원 산불피해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도 정부 대응과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원 예산의 추경 편성을 주문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는 꽉 막힌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강원 산불 발생 당일 문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한 가짜 뉴스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 정치권이 강원 산불 후속조치 관련 논의를 속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생 추경안,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 등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산불은 우리 정부에 많은 숙제를 안긴 것 같아요.

<질문 2> 특히 어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는데요. 여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부처간 조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질문 2-1> 산불 초기 대응에 있어서도 여당은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칭찬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이 5시간이 지나서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은 점을 들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가짜뉴스까지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이 산불 당일 술에 취해 있었냐고 해 이후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도 이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죠?

<질문 3> 산불 발생 당일 야당이 국회 운영위 참석을 이유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네요?

<질문 4>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을 책임질 5명의 신임장관들이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요.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을 갖고 대통령 사과의 조국 수석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어찌됐건 절차에 따라 임명된 만큼 이제 잘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질문 5> 김연철 신임 국방부장관이 여야 지도부를 찾아 취임인사를 전했는데 한국당은 아예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장관으로 인정하기 어려워서 면담을 거부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 북핵문제 관련해서 국방부가 할 일이 참 많은데 제1 야당이 장관조차 보지 않겠다는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 6>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청문회 무용론을 놓고 설전를 펼치다 파행되었는데요. 오후에 속개되었다고는 하지만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너무 심각해 보이네요?

<질문 7>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와 관련해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사망소식까지 정치공세로 이어지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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