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산불피해 예산 추경에 함께" vs "재해 추경만"
<출연 : 김현 전 국회의원ㆍ조해진 전 국회의원>
민관군이 한 마음으로 산불 피해 복구에 나선 가운데 몇몇 정치인들의 정쟁성 발언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원 산불을 통해 정치인과 공무뭔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습니다.
김 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권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강원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 어제 국회를 찾아 산불 진압과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준 국민께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정치권에 주택복구비 70% 국고지원과 산불진압헬기 구매를 요청 했는데요. 이런 요청에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호응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질문 1-1> 하지만 야당의 반응을 보면 관련 추경 예산 편성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이번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까지 언급하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나섰는데요.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전신주 관리 소홀을 빚었다는 한국당의 주장, 지나치게 정쟁으로 비화되는 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1-2> 한국당 의원들이 산불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의 '산불정부' 발언이 있었구요. 민경욱 의원도 '빨갱이' 글을 공유했다가 논란을 자초했는데요. 결국 한국당 황교안 대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입 단속에 나섰네요?
<질문 1-3> 이낙연 총리의 수첩을 두고 기자출신 총리답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야당 쪽에선 불편하다고 한 의견도 있어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질문 2> 산불현장에서 보여준 소방대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 국민들이 많았는데요. 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후보자를 포함해 5명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가 10명이 되었습니다. 야당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비난을 사는 임명카드를 선택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예상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결사항전 하겠다면서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갖습니다. 이러다 4월 국회도 개점휴업 상황 맞는 거 아닌가 우려되네요?
<질문 5> 낙마한 장관후보자들을 대신할 새 얼굴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토부, 과기부 두 장관의 유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인데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질문 6>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계약직 직원을 가사에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주 경호처장과 해당 직원 본인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는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의혹,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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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출연 : 김현 전 국회의원ㆍ조해진 전 국회의원>
민관군이 한 마음으로 산불 피해 복구에 나선 가운데 몇몇 정치인들의 정쟁성 발언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원 산불을 통해 정치인과 공무뭔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습니다.
김 현 전 국회의원, 조해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권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강원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민관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 어제 국회를 찾아 산불 진압과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준 국민께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정치권에 주택복구비 70% 국고지원과 산불진압헬기 구매를 요청 했는데요. 이런 요청에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호응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질문 1-1> 하지만 야당의 반응을 보면 관련 추경 예산 편성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이번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까지 언급하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나섰는데요.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전신주 관리 소홀을 빚었다는 한국당의 주장, 지나치게 정쟁으로 비화되는 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 1-2> 한국당 의원들이 산불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의 '산불정부' 발언이 있었구요. 민경욱 의원도 '빨갱이' 글을 공유했다가 논란을 자초했는데요. 결국 한국당 황교안 대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입 단속에 나섰네요?
<질문 1-3> 이낙연 총리의 수첩을 두고 기자출신 총리답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야당 쪽에선 불편하다고 한 의견도 있어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질문 2> 산불현장에서 보여준 소방대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 국민들이 많았는데요. 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요?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후보자를 포함해 5명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가 10명이 되었습니다. 야당들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의 비난을 사는 임명카드를 선택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예상했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결사항전 하겠다면서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11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갖습니다. 이러다 4월 국회도 개점휴업 상황 맞는 거 아닌가 우려되네요?
<질문 5> 낙마한 장관후보자들을 대신할 새 얼굴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토부, 과기부 두 장관의 유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인데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후보자의 도덕성이 문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질문 6>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계약직 직원을 가사에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주 경호처장과 해당 직원 본인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는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의혹,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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