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학의 수사 '시간과의 싸움'…증거확보 가능할까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희준 변호사>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물 분석과 함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의 지인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는 연예인 지인 권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해 연예계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희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미국서 향년 70세로 별세했습니다. 숙환이라고 하는데요. 재계에선 조 회장의 몸이 좋지 않다는 것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죠?

<질문 2> 지난달 대한항공 주총에서 사내 이사 재선임안 부결되면서 대표이사로서 경영권 박탈 당한 후 별세 소식 전해졌는데요. 갑질 논란 등 참 많은 사연을 갖고 갑니다.

<질문 3>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 주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설 예정이었는데요. 재판이 연기될까요?

<질문 4>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지난 주말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주변 인물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뇌물수수부터 파보겠다는 건가요?

<질문 4-1> 수사단은 강제 소환 조사가 가능한데요. 김학의 전 차관 공개 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을까요?

<질문 5> 수사단이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 거주지와 성접대가 이뤄진 별장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질문 5-1> 검찰은 지난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오늘 추가 압수수색 얘기도 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는 경찰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가 누락됐다고 이미 밝힌 상황으로, 아무래도 경찰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질문 6>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달 출국을 시도하기 전 미리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법무관들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관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전 차관과 연관된 단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금방 탄로가 날 본인의 휴대전화나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일 배후가 있다면 밝힐 수 있을까요?

<질문 7>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 시도 이틀 전 대검이 조사단의 출국금지 요청 거부했다는 주장을 놓고 조사단과 대검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질문 8> 지금 수사단은 뇌물 의혹에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모양샌데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 등도 공개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는 있는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질문 9-1> 한편 곽상도 의원은 검찰에 자신을 수사 권고한 진상조사단을 감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단도 '외압'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질문 10>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번이 세 번짼데요. 2013년 당시에도 김학의 사건 무혐의 발표 전날 연예인 도박 사건이 터졌고, 이번에도 버닝썬 사건에 이어 대기업 3세 마약 투약사건까지 터지면서 김학의 사건을 다룰 때마다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터지는 게 물타기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이번엔 재벌 3세, 그 중에서도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병원에 있던 황하나 씨를 경찰이 체포해 와서 검찰이 구속했는데요, 투약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게 더 강한 처벌을 받나요?

<질문 11-1>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황 씨는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자신이 마약을 다시 했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황하나 씨가 버닝썬의 단골 고객이었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버닝썬과의 연결고리도 주목이 되고 있어요?

<질문 11-2> 황하나 씨가 버닝썬의 단골 고객이었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버닝썬과의 연결고리도 주목이 되고 있어요?

<질문 12> 황하나 씨는 2015년 마약 혐의로 입건 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수사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청장이 아빠랑 베프라고 말해 정준영 카톡방 멤버들이 연상되기도 하더라고요. 당시 사건도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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