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재벌 3세들의 마약 파문…해외 유학 때 첫 경험, 죄의식 낮아

<출연 :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ㆍ이중재 변호사>

버닝썬 사건 수사의 한축은 클럽내 마약 투약이었습니다.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잇달아 드러나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과거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과정에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중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제 연예인에서 재벌로 마약 파문이 옮겨 간 것 같습니다. SK그룹 손자 최모씨는 대마 구입과 투여 혐의로 결국 어젯밤 구속이 됐고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재계에선 '손주 리스크'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버닝썬 사건이 터진자 마자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결코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듯 해요. 재벌 3세, 마약, 영화 속에서는 이미 단골 소재가 됐어요.

<질문 2> 어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 모씨는 변종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경찰에 붙잡히기 전날까지도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약 공급책이 경찰에 붙잡혀 연락이 끊겼으면 수사망이 좁혀 오는 걸 의심할 법도 한데, 다른 대마 판매책을 찾아서 대마를 구입하고 또 흡연을 했다는 거예요. 중독 수준이 심각한 것 같아요.

<질문 3> 경찰이 최씨에게 대마를 판 공급책을 수사하던 중 또 다른 재벌 3세도 구매 정황이 포착되서 보니까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 모씨였던 건데요. 지금 해외 체류 중이라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요? 과거에 정씨의 여동생도 마약 혐의로 벌금 선고받은 적 있다면서요?

<질문 4> 이들보다 더 뜨겁게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씬데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또 마약도 필로폰 혐의 외 다른 마약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을 한 듯한 모습으로 횡설수설하는 동영상까지 떠돌고 있어 논란이라고요?

<질문 5> 특히 황하나씨는 2015년 마약 공급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고 무혐의 처벌을 받아 경찰의 봐주기 수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5-1> 특히나 경찰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공개가 돼서 경찰 유착에 대한 의혹이 더 불거진 것 같아요. 언급된 당시 경찰청장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항변했죠?

<질문 6> 재벌가 3세들이 구입한 마약을 보니까 변종 마약인 '대마 쿠키'와 고농축 액상 대마였는데요. 일반적인 마약에 비해 환각성이 몇 십 배는 높고, 또 고가의 마약류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7>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해외 유학파라는 사실인데요. 이번에 검거된 마약 공급책도 유학 시절과 이들과 만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해외 유학파의 대다수가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은 마약이 합법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마약을 접할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약을 손대는 경로는 어떻나요?

<질문 7-1> 해당 국가에서 마약을 인정한다고 해도 한국인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만 안 가져 들어오면 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인이면 해외에서도 마약을 하면 안 되는 건지요?

<질문 8>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연예인, 재벌 3세 등 이런 특정한 계층에서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마약이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사실인데요. 국내로 반입된 마약 유통 경로가 주로 SNS, 소셜미디어다 보니 구입이 쉽고, 그러다 보니 파는 사람이 누군지,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질문 9> 마약은 마약 투약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인데요. 보도를 통해 많이들 접해 아시겠지만 약물을 이용해 성폭행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젠데, 범죄의 심각성만큼 처벌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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