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매머드급 '김학의 수사단' 활동 시작…"원칙대로 수사"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 수사단이 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두차례나 관련 의혹들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이번엔 새로운 증거를 찾아 기소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클럽 버닝썬'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 일부가 확인된 가운데 경찰의 유착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입니다.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조금 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재소환 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 주말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영장 기각 후 두 번째 조사인데요. 연거푸 소환한 것을 보면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할까요? 그사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을까요?

<질문 1-1> 관심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수사일텐데요.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소환 일정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있죠?

<질문 2> 어제부터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단, 검사만 13명, 실무자까지 합하면 5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검토할 자료가 1만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과거 두 차례 무혐의 받은 자료부터 과거사위원회가 넘긴 조사 기록까지 합치면 자료 검토만 해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질문 3> 여 검사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부장검사가 3명이니 세 팀으로 나누어 수사하겠다 밝혔는데요. 각팀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3가지 혐의로 나누어서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번 수사는 아무래도 수사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아닐까 싶어요.

<질문 3-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이중희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또 당시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한 전 경찰청장도 법무법인 광장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이 변호사가 김 전 차관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좌천시키는 등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2> 일단 과거사위 수사권고에는 뇌물 수수와 수사 외압 혐의만 있었기 때문에 특수강간 혐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지 관심이 높은데요.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수사단에 합류했다는 걸 보면 이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죠?

<질문 3-3> 여환섭 단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된 사건들도 다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일명 윤중천 리스트를 검토하겠단 얘기 같은데,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의심을 받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 전반에 대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4> 과거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어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하는 점도 수사단의 과제이지만, 지금 돌발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들이 과거 윤씨를 상대로 무고를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성폭력 의혹 입증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질문 4-1> 지금 김학의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인데요. 뇌물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유효하려면 어떤 점을 수사해야 하나요?

<질문 5>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건 과거 잘못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자는 취지였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인 명의의 차명폰 두 개를 만들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검찰 수사 지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할까요?

<질문 5-1> 수사단 공식 첫 출근날, 자유한국당은 여환섭 수사단장이 김학의 전 차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인연이 있다는 이력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을 발의 했고요. 또 충주지청 임은정 부장검사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당시, 여 단장은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으로 있었다"며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예상된다"고 공개 비판을 했는데요. 수사 시작 전부터 나온 우려의 목소리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6> 이번엔 버닝썬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경찰 유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윤 모 총경이 가수 승리 측으로부터 빅뱅콘서트 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 된 건데요. 다른 유착 의혹 수사는 왜 답보 상태인 걸까요?

<질문 7>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 수사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접대 관련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 일부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정황들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는 뜻일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KT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지난달 27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된 이후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2012년 KT 부정채용 사례만 총 9건으로 전직 공항공사 사장,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죠?

<질문 9> 특채가 아닌 공채 채용에 있어서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채용비리 혐의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또 채용된 자녀, 채용을 부탁한 부모인 공기업 사장이나 국회의원은 법적책임이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9-1> 만일 기업에서 정치인이나 공기업 사장 등의 자녀를 취업시켜줬다면, 이 기업은 어떤 이익을 얻었을지 그것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들의 자녀를 채용해 주는 대가로 KT가 얻은 것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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