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최정호ㆍ조동호 '낙마'…남은 후보자 5인 운명은?

<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ㆍ정태근 전 국회의원>

장관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청와대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했습니다.

더불어 최정호 국토부 장관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도 수용해 2명의 후보자가 낙마하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부실 검증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교체를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주요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했습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는데요.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두 분 평가해 주신다면요?

<질문 1-1>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발표 30분 전에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혔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무척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1-2> 청와대가 밝힌 조동호 후보자의 임명철회 이유는 부실학회 참석 건이었습니다. 미리 이 사실을 알았다면 후보지명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 후보자에 대해선 이밖에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 된데다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실학회 참석 건을 걸러내지 못해놓고 후보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질문 2>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이 오늘이지만 여야 갈등 여전해서 보고서 채택시한을 넘길 듯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 청와대의 남은 5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단 청와대는 더 이상의 인사조치는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질문 2-1>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코드 후보 2명을 사퇴·지명 철회시킨 것은 코드 장관 두 명을 지키기 위한 희생플레이일 뿐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의 이러한 코드인사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2> 문재인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로 지명된 이들 가운데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결국 임명되지 못하고 물러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이 데스노트가 적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구요?

<질문 3> 사실 한국당이 7명 장관후보자 전원에 대한 임명철회를 요구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청와대 결정이 쉬워질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송곳검증은 말로만 그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여지면서 청와대가 임명강행할 수도 있다고도 본 건데요. 결과는 후보자 두 명의 낙마였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4> 2명의 장관후보자 낙마에 따른 인사검증 실패 책임여부를 놓고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두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인사 때마다 적지 않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사실 여러 차례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라인 교체, 청와대도 고민할 때가 된 거 아닌가요?

<질문 5> 청와대는 그동안 인사논란이 있을 때마다 검증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검증라인으로 향하던 책임론을 피해왔는데요. 지난 2017년에 5대 인사배제원칙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 항목을 추가해 7대 인사배제원칙으로 강화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까요?

<질문 6> 주제를 바꿔보죠. 4·3 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14.37%를 기록하는 등 선거열기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이런 열기가 당일 투표율로도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표심을 좌우할 막판 변수들, 전망해 주시죠?

<질문 6-1>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경기가 열리는 창원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지원유세를 펼쳐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은 정치 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당들이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애꿎은 구단은 벌칙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해프닝이라고 봐야 할까요? 두 분의 의견은?

<질문 7>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한국당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사퇴의 변에는 부인이 알아서 진행한 거라 했지만 대출은행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 고교 후배였다면서 대출 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관련 수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환섭 검사장을 단장으로 13명의 검사가 투입된 대규모 수사단인데요. 벌써 두 차례나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검찰인 만큼 재수사, 여러 면에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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