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영선 "황교안, 김학의 CD 존재 알고 있었다"…진실공방 가열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했었다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주장이 거듭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들에 이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질문 1>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알고 있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한 발언을 거듭 주장하면서 황 대표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후보자는 황 장관이 취임하고 이틀 뒤인 2013년 3월 13일에 만났다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밝혔는데요.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나온 박 후보자의 발언, 파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분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그런데 박 후보자가 황 대표를 상임위원장실에서 만났다했는데, 한국당의 확보한 당일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면 황 대표와 오찬을 하고 결제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박 후보자의 일정표에는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을 한 것으로 돼 있구요. 황 대표는 박 후보자와 밥을 먹은 기억이 없다고 하니. 오찬 허위신고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제대로 신고했다면 청문회 위이라는 겁니다.

<질문 1-2> 박영선 후보자는 자신의 SNS에 6년 전 법사위 회의 동영상까지 공개했는데요. 2013년 6월 17일 회의 영상으로 김학의 당시 고검장 의혹과 관련해 황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이쯤되면 황교안 대표가 부인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1-3> 한국당은 박영선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의 CD 입수 경위를 놓고도 위법성이 있는 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당의 이의제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검찰의 재수사 방식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겠다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채동욱 전 총장과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까지 포함한 조건부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재수사가 야당에 불리하다고 보는 걸까요?

<질문 2-1> 그런데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 등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권고를 받은 검찰이 수사팀 구성 문제를 두고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사건을 안 맡으려고 한다고 해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는 걸까요.

<질문 2-2> 법무부에서 일하는 법무관 2명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전, 출국이 금지됐는지 몰래 조회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과 법무부 사이에 불법적인 커넥션이 있었던 걸까요?

<질문 2-3>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김학의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 진실규명이라는 재수사 취지마저 흐려질까 우려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3>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국당은 7명 전원에 대해 청문보고서채택을 거부했고, 다른 야당들도 일부 후보들에 한해 거부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다 후보자 전원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질문 3-1> 청문보고서채택 마감시한을 넘길 경우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청와대로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청와대의 선택, 전망해 주신다면요?

<질문 4> 이번 청문회에서도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쟁점이었는데요. 청와대 대변인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매입을 두고 투기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 본인은 퇴임 후를 대비한 것일 뿐 투기는 아니라고 반박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1> 본인들은 투기 아니라면서 해명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죄송하다는 사과를 되풀이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사실 납득이 안되는 게 사실입니다. 후보자들의 경우 정말 국민들을 의식했다면 장관직을 고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손학규 당대표를 겨냥한 공격성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이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창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10% 득표를 못하면 손 대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는데요, 두 분은 발언의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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