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박영선, 넘어야 할 쟁점은

<출연 : 최민희 전 국회의원ㆍ세명대 이상휘 교수>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연일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문회 마지막 날로 행안부, 과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을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요.

<질문 1>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입니다. 행안부, 과기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세 후보자 중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제기된 의혹들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의혹도 의혹이지만 야당에서는 과거 여당 저격수로 불렸던 박영선 후보자에게 이번 청문회에서 되돌려주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당에서는 박영선 후보자 영상까지 제작해서 기자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질문 1-1> 어제 자유한국당 산자위 위원들이 박영선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했습니다. 청문회 하루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엄격하지 않았나요?

<질문 2> 진영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여러 의혹들이 제기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기는 인사청문회 검증에 단골 소재인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더 힘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2-1> 진영 장관 후보자는 용산 재개발 사업과 관련 있는 개발업자들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됐는데요. 2013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시절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두 차례나 더 후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3> 어제 인사 청문회도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낙마 1순위로 야당이 곱았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예상대로 과거 막말과 대북관 발언에 대한 질타가 많았습니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추가 질의 남은 상태에서 기자회견 열고 자잔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김연철 후보자의 발언과 태도,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3-1> 어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 극찬도 조금 거북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눈총을 샀는데요. 극과 극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 것 같아요.

<질문 3-1>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요즘 정치권 자녀들의 특혜 채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엄격하게 따져 봐야할 부분 같습니다.

<질문 3-2> 이번 인사청문회가 재보궐 선거 직전에 열리다 보니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결국 첫 날 있었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내일(2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농해수위와 문체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문성혁 해수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합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 뻔하니 낙마자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문 5> 이번 청문회를 보면 일단 후보자들이 모두 발언에서 '사과'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 '반성 청문회'라는 별명도 얻었어요. 버티고 사과하면 통과하는 청문회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하지 않을까요?

<질문 6> 이번에는 김학의 전 차관 재수사 관련 이야기해 보죠. 과거사위의 김학의 재수사 권고는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실을 겨눈 수사로 진행될 전망인데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당시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수사 권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민정수석실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수사권고 대상에 빠진 것도 논란인데요. 과거사위는 왜 조응천 의원을 제외시켰을까요?

<질문 6-1> 나경원 의원은 김학의 재수사를 두고 문정부가 1타 4피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며 김학의 재수사 특검할 것이면 드루킹도 재특검 하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이 문대통령 딸 문제 제기에 입막음을 하기 위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7> 이번 김학의 재수사는 과거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이후 세 번째 수사다 보니 누가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특수팀, 특임검사, 특검 어떤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질문 7-1>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공수처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연일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지금 놓치면 검찰 개혁도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만일 협상이 된다고 해도 양당 모두 그 협상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법 논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질문 8>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영장 기각을 두고 청와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안도하는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청와대 압박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논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어떻게 보셨나요? 검찰이 재청구할 것이라 보세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