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야4당, 선거제 단일안 합의…각 당 추인 예정

<출연 :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ㆍ정태근 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도 개혁안 단일안 초안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전체 의석 수 300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75석을 늘리고 연동율 50%를 적용하는게 핵심인데요.

한국당은 밀실 야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이 나흘간 진행되고, 25일부터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국 주요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75석 규모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내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각 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주는 방식에 최종 합의했는데요. 배분방식이 복잡하긴 한데요. 정당별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겠죠?

<질문 1-1> 각 당의 추인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원론적으로 합의했는데, 세부 조항에 있어선 이견이 있다면서요?

<질문 1-2>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 잠정 합의를 '정치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한국당 자체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야4당이 이를 받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한국당 패싱'이 되는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가 도를 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후 맞제소 사태까지 불거지더니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를수록 더 심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이념 공방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국회가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들어갑니다.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와 경제 그리고 교육·사회·문화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현안에서 가장 크게 충돌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4> 25일부터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여야의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편하게 통과될만한 후보는 한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장관 후보자 나올까요?

<질문 5> 아세안 3개나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부터 경제, 민생 분야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인데요. 이번 순방 이후 추진하기로 했던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이뤄질까요?

<질문 6>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 직을 수락했습니다. 전직 유엔 사무총장, 그것도 한때 대선에 나서려했던 인물이 대통령이 제안한 자리를 수락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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