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살인만 안했지, 우리 구속감"…정준영ㆍ승리, 같은 날 출석

<출연 :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ㆍ이호영 변호사>

'버닝썬 게이트' 중심에 있는 빅뱅 멤버 승리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오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관련 내용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오늘 3명이 경찰에 출석합니다.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오늘 가장 먼저 10시에 출석하고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와 승리의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도 오후에 출석합니다. 이들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함께 출석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2> 어제 보도된 것을 다들 보셨을 텐데요. 정준영이 카톡방에서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몰카가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즐기는 듯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성관계 몰카 영상을 찍고 올리고 하는 것이 너무 아무렇지 않아요?

<질문 3> 대화방에 등장하는 단어들도 충격적인데요. 수면제, 강간, 구속 본인들도 범죄인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몰카를 촬영하고 또 유포했는데 단순히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악의적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4> 모든 것은 휴대전화에서 비롯됐는데요. 정준영은 3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는데요. 그 당시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는데 그때 휴대폰 수리를 맡겼던 사설업체를 경찰이 어제서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료들이 온전히 남아 있을까요?

<질문 4-1>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정준영의 혐의를 조사하던 경찰이 휴대폰 수리 사설업체 측에 '복원불가 확인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담당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실 수사가 아니라 수사 은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 5> 가수 정준영 씨는 작년 말에도 몰카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때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따지면 같은 혐의로 벌써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6> 정준영 씨 휴대폰에는 채팅방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채팅방 안에도 승리 씨를 포함해 8명의 멤버가 있다고 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사 인력을 126명이나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겠다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채팅방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모두 수사를 받게 되나요?

<질문 6-1> 오늘 오후에는 가수 승리도 경찰에 출석을 하는데요. 이제 11일 후면 군입대를 합니다. 현재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구속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안된다면 결국 입대 후에 군 검찰 조사를 받을 텐데요. 경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넘겨 받아서 수사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공유가 되겠습니까?

<질문 7> 어제 민갑룡 경찰청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몰카 사건'에 경찰이 연루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리 단톡방에 등장하는 '경찰총장이 뒤봐준다'라는 내용 때문인데요. 직책이 틀리기는 합니다만 경찰 수장이 언급된 것 때문에 곤혹스러울 듯 합니다.

<질문 7-1> 또 카톡방 참여자 중 한명이 경찰서 팀장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보도 무마에 성공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8>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관도 있고요. 내사 중인 경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이 연루된 사건이 많은데 과연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수사권 조정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검찰이 직접 나설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질문 9> 두 사람은 모두 의혹이 터지고 난 뒤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고 또 기획사에서도 계약 종료,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YG의 경우는 승리와 계약을 종료하자마자 계속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올랐다고 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기획사는 이들로 인해 돈을 벌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대형 사건에 연루가 되니 바로 꼬리를 잘라 버린 것 같은 연예계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질문 9-1> 사실 이번 사안에 대해 기획사 윗선이 뒤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많았잖아요?

<질문 10>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연예인 소속사들은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라시를 퍼 나르면 최대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질문 11> 이번 사건으로 연예 기획사들도 많은 반성을 할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아이돌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인성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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