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대 징역 7년6개월…승리는 수사 따라

[뉴스리뷰]

[앵커]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씨는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몰카 엄벌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징역 7년이 넘는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정준영씨.

혐의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몰카'로 불리는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그에 따라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정준영씨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10명에 달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몰카 유포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빅뱅 멤버 승리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금전 등 대가성이 확인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만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승리는 마약 유통·투약, 조세회피 등의 의혹도 받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갈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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