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택시ㆍ카풀, 서로 양보ㆍ상생 방안에 수긍

<출연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협상 5개월 만에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이룬 합의다 보니 입법 작업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신 분이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위원장이셨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힘들 거라 예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합의문 발표 전에 울컥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작년 11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시켜서 5개월만에 합의를 끝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간극을 좁히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협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질문 2-1> 아무래도 택시 기사들이 파업에다가 분신까지 잇달았던 터라 택시업계를 설득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질문 3>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거라 합의문 발표 후 양측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합의 당시, 택시와 카풀업체 모두 결과에 만족했나요?

<질문 3-1>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등 일부 택시 업계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졸속합의라고 주장합니다. 오해가 일부 풀렸다고 들었는데요. 대타협 기구에 속하지 않은 단체라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인가요?

<질문 4> 이번 합의의 의미,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합의문 발표 전날, 택시업계와 밤샘 협상까지 벌이셨다고 하던데요.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입니다. 사실 택시업계가 "자가용 카풀 무조건 반대"만을 외쳤기 때문에 이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힘드셨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합의하신 거예요?

<질문 5-1>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과 관련해 만일 카풀업체가 출퇴근 시간 이외 운행을 한다든지, 운전자의 동선과 떨어진 곳으로 운행을 하는 등 합의문에 명시된 것을 위반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5-2> 요즘엔 출퇴근 탄력근무를 실시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침저녁만을 출퇴근 시간으로 명시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6>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가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플랫폼 택시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6-1> 카카오를 제외한 대다수 차량 공유업체들은 협의체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합의 이후 이들의 걱정과 우려가 여전합니다. 법으로 허용하던 사업에 규제만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업 모델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7>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줄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택시 운전자 자격요건에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기사님들의 반발이 클 것 같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이 있나요?

<질문 8> 이번에 택시 기사님들을 위해 근로시간에 맞는 월급 제도를 도입하기로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납금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것을 폐지하려면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질문 9> 이번 합의로 소비자들은 과연 얼마나 편안하게 택시나 카풀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택시 서비스 개선 약속에 아직은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질문 10> 요즘 공유 오피스·공유 숙박 등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택시와 카풀의 사회적 대타협이 좋은 선례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 제도 정비,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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