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전두환 "재판 나가겠다"…뒤늦게 출석 의사 밝힌 배경은?

<출연 : 조대진 변호사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광주 법정에 섭니다.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난지 39년만이자 1996년 이와 관련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입니다.

한편, 국회에선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일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광주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치매나 독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는데,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힌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 신뢰관계인이라는 자격과 함께 전 전 대통령과 법정에 나란히 앉을 부인 이순자 여사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신뢰관계인이 무엇을 하는 것이고 이 여사가 함께 재판에 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3>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 전 대통령이 헬리콥터 사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5월 단체들은 "사죄가 먼저"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전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 규탄 수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년을 맞아 어제부터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에서는 물론 한국당에서도 사면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쉬쉬하던 한국당이 운을 띄우고 나선 배경 어떻게 해석하세요?

<질문 5> 보수층 집결을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은데, 보수의 외연 확장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두고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6> 3월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의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입장 차가 왜 이렇게 큰 겁니까?

<질문 7>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여야 4당은 오는 15일 전에 합의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렵게 문을 연 3월 국회가 또다시 파국을 맞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큰데요. 해법이 없을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개각 얘기 좀 해보죠. 문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입각에서 제외된 우상호 의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우 의원의 장관행 의지가 꺾인 데엔 이해찬 대표의 뜻이 반영됐다는 게 중론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번 개각에 대해 여당은 '적재적소 인사다' 라는 반면 한국당은 '돌려막기다'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관 지명자들이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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