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주문…한중 공조 이뤄질까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ㆍ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크게 우려되면서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도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가 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락했습니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관련 내용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국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최고,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 중국과 협의하고 필요하면 추경까지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막상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실효성 있으리라 보세요?

<질문 2> 미세먼지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회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래도 누가 먼저 제안했든간에 오래만에 머리를 맞댄 모습은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 2-1>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이번 미세먼지 사태를 고리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질문 3> 3월 임시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여야의 시각차가 큰 현안들마다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국회 쟁점법안들은 무엇이고 관련 논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전망해 주신다면요?

<질문 3-1> 올해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이다 보니 정부를 상대로 한 야당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요.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의 한국당으로선 첫 임시국회잖아요? 제1야당으로서 전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할텐데,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세요?

<질문 4>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조건부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애초 검찰은 변호사 측이 제시한 보석사유에 대해 그리 위급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법원의 결정은 달랐어요. 두 분은 법원의 보석 허가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5> 여야 반응 살펴볼까요?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고 한국당만 다행이라는 입장이네요?

<질문 6>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다음 달 16일이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만료일인데, 박 전 대통령은 이론상으로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론 불가능하다고요?

<질문 7>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는데, 나중에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구석 기한 내 선고 내리지 못하면 MB 사례에 비춰 보석 청구를 할수도 있지 않나요?

<질문 8> 검찰이 발표한 사법농단 관련자 추가 기소자 명단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큰데요. 두 분의 의견은?

<질문 9> 오늘 오후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가 개최됩니다.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을 포함해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징계안건들이 일괄 상정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윤리위에 회부는 됐지만 막상 징계된 사례가 없어서인데요. 이번엔 달라지리라 보세요?

<질문 9-1>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한국당 차원의 징계 심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징계에 반대하고 있다던데 한국당 새 지도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10> 오늘 정도 청와대가 중폭의 개각을 할 것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하루 연기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역 의원 입각에 대해 고민스런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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