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기소…혐의는?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ㆍ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돌연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석이 허가됐는데요. 보석허가 사유를 놓고 검찰과의 입장차가 팽팽했는데요. 재판부의 이번 보석 허가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그런데 재판부 교체와 당뇨·수면무호흡증·식도염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을 때부터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 보석 허가 반대 응답이 찬성응답의 두 배였거든요. 이번 보석 결정으로 비판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질문 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포함돼 논란입니다. 일단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3>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이후에 여당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삼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요 "누가 봐도 명백한 김경수 판결에 대한 보복이고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요. 한 인터뷰를 통해 어디까지나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뒤집어 말하면 김 지사를 구속했기 때문에 성 판사는 무슨 짓을 했든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냐"며 한국당의 논리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거든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문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탄핵 명단 발표를 준비중이라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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