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최악인데 법안 깔고앉아 '네탓 공방'

[뉴스리뷰]

[앵커]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면서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 관련법안 수십 건은 계류시켜 놓은 채 네탓 공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대문 새벽시장을 찾은 한국당 지도부는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석탄을 때워야 하고 그래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생기기고 하고…정책 중심이 아닌 국민과 시민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당은 또 문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근래 중국발 서풍과 대기 정체 현상이 겹치며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기상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그러면서도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미세먼지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산업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한국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탓 공방 속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모두 53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제출했지만 국회가 멈춰서면서 논의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민 원성이 커지자 여야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시각차가 커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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