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넘어간 '5·18 망언'…처벌 가를 쟁점은?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극우논객 지만원씨의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역 의원이 셋이나 되고, 국회 공청회 도중 나온 발언이라 처벌이 가능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박수주 기자가 쟁점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5·18 망언' 파문의 세 의원과 지만원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모욕 등입니다.

현역 의원인만큼 면책특권을 누리는 것 아니냔 관측도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한 발언은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판례상) 기본적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한 행위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관측이 다소 엇갈립니다.

혐의 특성상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5·18 유공자'로 한정하더라도 추상적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이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 보긴 어렵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게 대표적입니다.

처벌을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김진태 의원은 문제될 발언을 하지 않아 유일하게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지만원씨는 북한군 개입 주장으로 이미 2차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실형 선고 여지가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지씨가 '왜곡 발언'을 반복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행옥 / 민변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때 그때마다 새로 고소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병합해달라면서 계속 재판을 연기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실형 선고를 받았을 거예요, 이미…"

실제로 2016년 기소된 명예훼손 사건은 3차례 병합을 거치며 3년 가까이 판결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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