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칼 찬 순사' 이미지 벗어나야"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 전략 회의를 열고 권력기관의 개혁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잔재를 털어내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독려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건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권력 남용 행태는 일제시대의 강압적 통치 방식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올해는)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각 권력기관이 자정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엔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권한을 덜어내는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중앙집권화를 완화하는 자치경찰제도를 함께 시행해 두 기관의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의 성과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 두렵다…"

다만 정부를 향해서는 입법만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법률 개정 전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즉 국정원·검찰·경찰 모두 행정부이니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하라는 지시로 이해합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사개특위원장은 공수처 대신 상설특검법과 특별 감찰관법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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