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탄핵, 평화당 유보 입장에 제동

[뉴스리뷰]

[앵커]

여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여당의 우군이라 할 평화당이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5~6명 수준의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은 보다 강경한 입장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탄핵 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며 의지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관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이 신중론을 펴는 가운데 평화당마저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이행한 판사들까지 탄핵하는 것은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만으로도 발의할 수 있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평화당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법관 탄핵안 처리는 불가능한 셈입니다.

다만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논란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간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관 탄핵문제를 둘러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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