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왜곡 형사처벌 특별법 추진

[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의 이른바 '5·18 망언'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 여야 4당.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과의 공조로 5·18 왜곡 행위를 강력 처벌하기 위한 5·18 특별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5·18 운동을 근거 없이 왜곡, 비방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잠정 완료한 상태로, 야3당과 합의만 되면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한국당과 '5·18 망언' 의원들을 겨냥해 '정신지체', '반민주적 막가파'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도 한국판 '홀로코스트 처벌법'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유성엽 /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꿈틀대는 반민주 세력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야 4당은 망언 논란을 초래한 '한국당 3인방'의 퇴출을 관철하기 위해 이들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대국민 사과로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미봉책으로 시간 끌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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