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경수 구속 후폭풍…"재판 불복" vs "특검 해야"

<출연 : 용인대 교육대학원 최창렬 원장ㆍ명지대 김형준 교수>

내일이면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정치권은 김경수 지사의 1심 유죄 판결로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고 한국당은 또다시 특검을 꺼내들 태세입니다.

한편 오세훈 전 시장이 한국당 전대 출마 선언을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다툰 것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이번 이슈에 대한 여야의 대응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설을 앞두고 양 진영, 말 그대로 "끝까지 해보자"는 심정인 것일까요?

<질문 2> 민주당은 이번 결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성창호 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재판 불합리성을 설명할 '대국민 보고회'등 장외 선전전을 예고하고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전면대응 기조는 어떻게 보세요? 역풍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질문 2-1> 민주당이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제 민변도 '탄핵추진 법관 명단을 추가 공개하며 성창호 판사를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2-2> 그런데 법관 탄핵 소추, 실제 사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성으로는 실현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질문 2-3> 또 한명, 이번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인물 바로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인데요. 그간 '사법부의 독립'을 유난히 강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대한변협은 사법부에 대한 독립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 중이더라고요. 사법부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질문 3> 이번 김 지사의 사법처리로 도정공백이 발생한 것을 두고 여권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어요.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이 불거지자 김 지사, 출마기자회견까지 미루며 불출마를 검토했었는데요. 당 지도부의 끈질긴 설득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도정공백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4> 보수야권의 공세는 여전히 대통령을 향해 있는데요. 댓글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던 보수야권, 어제는 한국당이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연이어 의총을 열고 대통령을 압박하더니 '문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야말로 '대선 정당성' 문제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확연해 보여요?

<질문 5>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침묵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야권의 공세가 지속된다면 문 대통령 앞으로 어떤식으로든 입장을 밝힐까요?

<질문 6> 어제 김경수 지사, 경남도민에게 "왜곡된 재판의 진실을 밝히고 이른 시일 안에 뵙겠다"며 강한 항소 의지를 밝히고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2심에서 무죄 입증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질문 6-1> 김경수 지사가 옥중편지를 쓴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하루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오늘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이 예정돼 있죠. 안 지사, 무죄가 확정된다고해도 이미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이재명 지사 역시 친형 강제입원 등과 관련해 각종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상황입니다. 주목 받던 여권 잠룡들의 이런 연이은 악재와 불운의 반복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국당 비대위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책임당원 요건을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자격 시비 논란이 일었던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의 전대 출마는 문제가 없게 됐는데요. 하지만 요건 변경을 두고도 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대 내내 논란이 될 가능성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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