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vs "세금낭비"…커지는 논란

[뉴스리뷰]

[앵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예타 면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조사 면제 사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경제성 평가를 건너뛸 경우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사업 시행 전 경제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무력화됐고 예산 낭비도 우려된다는 게 일부 시민단체들의 입장입니다.

<김금호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 "현행 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면 부족한 제도를 채우면 될 일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길어 거름망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교통운동은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토목·건설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선정하자 해당 자치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새만금 국제공항과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전북과 울산이 그동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자신들의 지역에는 이런 인프라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비판도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모든 지역에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지역 균형인가.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게 된 사업도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건설사업인데요.

GTX B노선 건설은 지난달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 남양주와 서울을 잇는 핵심 교통대책으로, 건설 지연에 따른 교통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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