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들어가는 23개 사업 '경제성 평가' 면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23개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중점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24조원을 넘는데요.

경기부양 목적을 부인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모두 23개, 총 사업비는 24조1,00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20조원 이상이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평가하는 절차인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이 조사가 면제되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집니다.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4조7,000억원, KTX와 SRT가 교차하는 평택~오송 구간 복선 고속철도 추가 사업에 3조1,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5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에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제외 원칙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사업은 빠졌지만, 낙후 접경지역 고려 차원에서 도시철도 7호선을 경기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추진됩니다.

전북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과 광주 인공지능 특화 단지 조성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3조6,000억원이 투입되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4조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예산 낭비 아니냐는 비판을 고려한 듯 과거 정권의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와 내년에는 거의 건설 사업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년의 경기 부양을 앞두고 이 작업이 추진됐다기보다는 10여 년의 안목을 보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정부는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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