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레이더'→'위협비행' 한일해상갈등…출구는?

<출연 : 공군사관학교 권재상 명예교수ㆍ성공회대 양기호 교수>

일본 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지난 한달여 사이 4차례나 이어지면서 우리 군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증거까지 내며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지만 일본은 이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초계기 위협 비행을 반복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 두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올해만(6일간) 세 차례, 작년 12월 20일 이후 네 차례나 일본 초계기가 근접 위협 비행을 해 왔습니다. 먼저 초계기라는 게 뭐고, 방공식별구역으로 드나들 수 있는 건지요?

<질문 2> 우리 군이 23일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과 관련한 증거 사진 5장을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고도가 60-7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도발이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단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적인 비행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질문 2-1> 국방부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동영상을 공개하려고 했다가 오후 들어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5장만 언론에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동영상을 공개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3> 일본은 이번에도 우리 측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위협 비행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리 측에 냉정한 대응 요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우기기식 주장을 내놓는 걸까요? 일본의 의도는 뭔가요?

<질문 4> 갈등의 시작은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북한어선 구조작전을 하던 중 일본 초계기가 접근하면서 불거졌는데요. 당시 일본 방위성은 우리의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겨냥(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자파 접촉음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실체가 없는 기계음이라고 밝혔는데요.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죠?

<질문 4-1> 협의 중단을 선언을 하는 듯 보였다가 다시 대조영함을 향해 저공위협비행을 시도했습니다. 일본이 초계기 위협 비행을 반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5> 대조영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20여 차례나 경고를 했다지만, 위협 비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고 방송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초계기 조종사가 들을 수 있나요?

<질문 5-1> 이제 더 이상 경고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는 재발 땐 군 수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대응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일본의 도발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어떤 정치적, 군사적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강제지영 판결 갈등에 이은 초계기 위협 논란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도 양국의 협력과 공조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계속 꼬여만 가는 한일관계를 풀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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