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양승태 '운명의 날'…7개월 이어진 사법농단, 사실상 마무리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성수 변호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를 이끌던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잠시 후 10시 반에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잠시 후 10시 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됩니다. 검찰도, 법원도, 그리고 지켜보는 국민도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실질심사에 참석한다고 했죠. 기록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하지 않나요? 부끄럽지만 직접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거죠?

<질문 2> 지난번 첫 소환 조사 때 대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로 향했는데요. 오늘 포토라인도 별 입장 발표 없이 바로 법정으로 간다고 하죠.

<질문 2-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많은 법관들 중에서도 엘리트를 코스를 밟아왔다고 하죠. 어떤 인물인가요? 상고 법원 욕심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질문 3> 오늘 심사는 25년 후배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검찰 출신이고, 지난해 9월 영장전담 법관으로 합류해 첫 임무로 양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사법농단 핵심 인사들과 인연이 없어서 실질심사를 맡게 됐는데, 전직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심사한다는 것 상당히 부담이 될 듯 합니다.

<질문 4>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으로 판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전해야 하는데요. 40여 년간 법관 생활만을 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조서를 거의 외우다시피했다고 하니 판사 심문에 직접 답변을 하겠죠?

<질문 4-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대법원장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구속영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신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바꾸려했던 영장실질심사, 이제는 본인이 받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고 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 5> 구석 여부 판가름 언제쯤 나올까요?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에 시간이 꾀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5-1> 검찰은 구속 요건상 범죄 중대성에 해당하는 혐의인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분량만 260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요 혐의 중 핵심은 뭡니까?

<질문 6>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가 되나요? 이번에 어떤 점을 가장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게 될까요?

<질문 7>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만일 기각이 된다면 법원은 납득할 만한 사유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도, 사법부 수장이 재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으로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법관 5명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여론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이들은 이마저도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소송을 낸 건데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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