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양승태 구속영장 '기각ㆍ발부'…모두 거센 후폭풍 예상

<출연 :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ㆍ손정혜 변호사>

잠시 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추가 폭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오늘 결정됩니다.

관련 내용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잠시 후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 의혹에 대한 입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추가 폭로가 있을까요?

<질문 1-1>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에 네 차례 출석을 했지만 앞으로는 수원지검에 출석을 한다면 이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질문 2> 김태우 수사관 혐의와 관련해 쟁점은 공무상 비밀누설일텐데요.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했는데 검찰이 혐의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질문 3>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익 신고자다, 비리 혐의자다…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수석 등 전, 현직 청와대 인사 여러명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까요?

<질문 5> 오늘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결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 영장판사도 결정할 예정인데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영장실질심사 날짜와 담당 판사가 보통 얼마 정도 있다 정해지나요? 확실히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사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보니 날짜와 판사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법원의 부담이 커 보입니다.

<질문 6> 영장실질심사를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이 또한 관심이 큽니다. 어쨌든 본인보다 20년이나 어린 후배 법관들에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공정성 논란에 영장재판부를 증설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인연이 있는 판사들을 제외하면 5개의 영장전담 재판부 중 명재권, 임민성 판사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누가 맡게 될 것이라 예상하세요?

<질문 7>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 거래 등 '직접 개입' 입증이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검찰이 확보한 물증들이 과연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이번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았거든요. 일각에서는 공모관계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검찰이 양승태, 박병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9> 구속이냐, 기각이냐… 법원이 깊은 고심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영장을 기각한다면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몰고 올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 사법부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가져 올까요?

<질문 10>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젊은빙상인연대가 빙상계 성폭력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신상이 공개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아 피해자들은 오늘도 직접 나서지 않을 것 같아요. 젊은빙상인연대는 빙상계 부조리까지 파헤치겠다는 입장인데 현직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대책마련까지 가능할까요?

<질문 11> 지난주 금요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 전 코치가 수감 중인 구치소를 찾아가 첫 피의자 조사를 했습니다. 조 씨는 성폭행 관련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주장이 상충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12> 이번 수요일에는 상습상해에 대한 항소심이 열립니다. 이미 검찰이 14일에서 23일로 한 차례 연기를 한 상태인데요. 조 전 코치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습상해와 간강상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또 항소심 연기 요청을 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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