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민주, '손혜원-서영교' 거취 결정…야권 "솜방망이 처벌"

<출연 : 용인대 교육대학원 최창렬 원장ㆍ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민주당이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손혜원, 서영교 두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야권은 '안이한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황교안 전 총리를 입당 이틀 만에 당 상임고문에 추대하려 했지만 내부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민주당이 어제 오후 비공개로 긴급 최고위를 열고 투기 의혹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서영교 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 의원은 자진 사퇴 등의 본인 의사를 반영해 징계조치 없는 '당직 사임' 결정을 내렸고요. 손 의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거든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데 사실상 징계는 없었던 것인데요.

<질문 1-1> 이번 결정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 의원의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야당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병준 위원장등이 손의원과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들어 이번 사태를 '초권력형 비리'라고 주장 하는가 하면 아예 '김·혜·교 스캔들'이라고 명명하고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청와대는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달라"며 반박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손 의원 논란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냐 아니면 정말 목포 구도심 살리기냐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투기를 막기 위한 선의의 알박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당사자는 차명거래라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그런데 가족과 측근 명의로 매입한 건물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문 3>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곧 결정합니다. 관심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사법처리 가능 여부지만 현재의 법규정상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거든요.

<질문 4> 대법원이 그간 국회 법사위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해온 부장판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로비창구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정작 서영교 의원에게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문관'은 계속해서 파견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국회의 '개선책'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판사의 국회 파견제도. 2002년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 됐지만 실제로는 이번 경우처럼 '재판 청탁'을 받거나 의원이나 보좌진과 친목을 쌓고 국회의원과 국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가욋일에 치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요?

<질문 5> 한국당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최근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를 당 상임 고문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 됐습니다. 상임고문 추대 문제는 김병준 위원장이 황 전 총리를 입당시킬 때 논의가 됐던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상황을 보면 김 위원장이 당내 논의도 없이 황 전 총리와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려다 무산이 됐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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