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무르익는 2차 북미정상회담…'빅딜' 성사 관건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잡을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이번주 열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에 북미 대화의 협상 목표가 비핵화에서 미사일 제거로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주일미군사령부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아시아의 3대 핵보유 선언국으로 표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정상회담 전 최종 담판 격인 고위급 회담 개최가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 시기를 묻는 질문에 꽤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의 고위급 회담,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시는지요? 또 장소는 어디에서 열릴까요?

<질문 1-1> 고위급 회담을 건너뛰고 바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1-2>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3월에 열흘 간 키리졸브 훈련을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 기간은 10일로 최소화 하겠다고 했지만, 약 1년 만에 대규모 지휘소 훈련이 재개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예상 시기와 좀 겹칩니다. 키리졸브 훈련이 2차 북미회담의 변수가 될까요? 아니면 훈련을 취소함으로서 트럼프의 통 큰 선물이 될까요?

<질문 2>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태국, 하와이 등 여러 곳들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아사히신문이 미국 정부가 다음 달 셋째 주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기와 장소가 꽤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베트남이 북미 양국에 모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기는 합니다.

<질문 3>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미 국민 안전이 목표라는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협상 목표를 비핵화에서 미사일 제거로 바꾼 것 아니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협상 문턱 낮춰 타협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문 3-1> 북·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를 주고받는 '스몰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4> 한편 주일미군사령부(USFJ)가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보유 선언국'으로 표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이 북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질문 4-1> 한편, 핵무기 생산 중단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도 불구, 생산은 계속됐으며 오히려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질문 5> 한편 3월 말쯤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 중 2대가 한국에 도착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스텔스기 보유국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 시점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 예정 시기와 겹쳐 북한의 반발이 우려가 되는데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분위기 속에 북한이 스텔스기 배치를 놓고 군사공동위원회를 파행까지 이끌까요?

<질문 6> 마지막으로 한일 레이더 갈등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겨냥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어제 싱가포르에서 양국이 직접 담판에 나섰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초계기 주파수 기록을 공개하겠다 해놓고 또 공개를 안했습니다. 스스로 하겠다 해놓고 왜 공개를 안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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