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검찰 소환…헌정 사상 처음

[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 수사가 마침내 전직 대법원장 소환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7개월 전 사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직접 나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 전 대법원장>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지만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말과 달리 여러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기업을 소송대리한 김앤장 측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결국 오는 11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 현직을 막론하고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외에도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사찰, 비자금 조성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이 함께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임 전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등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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