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매입 왜 취소했나…공은 검찰 수사로

[뉴스리뷰]

[앵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정부가 1조원 규모의 바이백, 즉 국채 매입을 갑자기 왜 취소했는지, 이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공은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1월 정부는 한 달여 전부터 예고됐던 1조원 규모의 바이백, 즉 국채 매입을 하루 전 취소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결정의 배경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입니다.

당시 세수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새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이전 정부 실적으로 잡히는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부총리님께서 그냥 (적자국채) 발행하지 말자고 하셨음에도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들께 전화를 걸어서 보도자료 취소해라…"

기재부는 2017년 국가채무비율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며, 신 전 사무관 주장대로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이후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이 없었던 사실을 들어 청와대 압력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 "(바이백 취소는) 실무적으로 상환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연말에 세수 등 자금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것입니다."

검찰에 고발된 신 전 사무관의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

신 전 사무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기재부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진실공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사안을 처벌 없이 넘어가면 공무원의 적절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공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인지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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