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폭행 의혹' 송명빈 경찰 출석…'갑의 폭력' 근본 대책은?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손정혜 변호사>

수 년간 직원을 상습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공개된 송 대표의 폭행 의혹 동영상뿐 아니라 추가 증거를 확보해 다른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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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면허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또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한 30대 조울증 환자도 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종훈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두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직원 상습 폭행 혐의 등인데요. 언론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다소 충격적인데요. 경찰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까요?

<질문 1-1> 송 대표가 과거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질문 2> 송 대표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폭력 사건을 떠올리셨을텐데요. 잊혀지기도 전에 또 다른 직장 내 갑질이 불거졌습니다. 두 사건이 많이 비교 됐죠. 특히, 두 사람이 대응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질문 3> '갑의 폭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장 내 분위기를 바꾸자는 말뿐으로는 갑의 폭력을 멈추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엔 뭐가 있을까요?

<질문 4>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달 배우 손승원 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냈죠. 결국 어제 구속됐습니다. 연예인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됐는데요. 무면허에 음주, 뺑소니인데요. 법원도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고 했네요.?

<질문 5> 당시 손 씨가 운전하고 있던 타량엔 뮤지컬 배우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동승자에겐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처벌받게 되나요?

<질문 6> 지난달 18일 '윤창호법'이 시행 된 직후 일주일간 2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였음에도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7> 지난해 마지막 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어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데 계획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1> 가해자는 조울증 환자였다고 하죠. 경찰 조사 내내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이 될까요?

<질문 8>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마지막까지 간호사를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지면 가슴을 더 먹먹하게 하는데요.

<질문 9>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딱 '응급실 안' 폭력행위만 해당됩니다.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0> 현재 의료인 전체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 중입니다. 떄문에 의료진 사망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른바 '임세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질문 11> 해외에선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진료실 내 뒷문, 비상벨, 안전 요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 병원에선 정신과 등 일부 진료과의 병동에 들어서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처럼 실질적인 방안들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12> 피의자 박 씨가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오랜 기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신질환 범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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