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새해 정국기상도…'野 공세 vs 與 방어' 구도 이어질 듯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세명대 이상휘 교수>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올해 경제와 평화에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던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세밑을 뜨겁게 달궜던 정치권 특감반 의혹 공방이 결국 올해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관련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2018년 마지막을 뜨겁게 달궜던 운영위 이야기부터 나눠보죠. 국회 운영위가 무려 15시간의 공방 끝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야당의 총공세에도 각종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나 추가의혹'이 나오지 않으면서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것이 바로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 여당의 비호로 의혹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두 분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날 야권의 타깃이 된 조국 수석의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출석부터 '삼인성호'를 언급하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더니 야당의 공세에는 포스트잇과 형광펜등으로 정리한 노트와 서류철을 참고하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런 모습을 두고 조 수석의 판정승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질문 2-1> 이번 운영위 보고로 그간 일었던 조수석의 사퇴론도 잠잠해 질까요?

<질문 3> 이날 운영위 결과에 대해 민주당, 그동안 "한국당이 제기해온 의혹들이 말끔히 불식됐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라며 특검과 국조를 공식화하고 나섰는데요. 한국당이 원하는 특검과 국조,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특검과 국조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현재 바른미래당등 야권이 이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인데다 운영위에서의 특별한 확증이나 물증이 없었던 상황에서 여론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4> 운영위에서 특별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국민의 눈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쏠리게 됐습니다. 현재 검찰,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포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검찰 조사로 결국 진실여부가 가려지게 됐어요?

<질문 4-1> 이런 가운데 김태우 수사관이 하루 만에 운영위에서 있었던 조국 수석의 발언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 경고" 주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경고를 받은 적이 없었고 외교부 고위직 별건 조사 지시 또한 "존재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조 수석의 발언들, 사실 그간 청와대가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것들이잖습니까? 그럼에도 김 수사관이 조 수석의 국회 발언 하루 만에 반박 인터뷰를 하며 이슈화시키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5>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킨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이번에는 당시 기재부 차관보와의 SNS 대화 화면을 공개하며 자신의 발언이 사실임을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는 당시 신 사무관은 해당 내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채권 발행은 토론 후 발행되지도 않았다며 신 전 사무관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기재부의 주장에도 신 전 사무관이 계속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거듭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1> 김태우 사무관이 경우도 그렇고 이번 신 전 사무관의 경우도 그렇고요. 진실 여부나 경중을 떠나 국가공무원이거나 전 공무원이었던 인물들의 이런 잇단 국가기밀 폭로, 어떻게 보십니까? 진실을 알린다는 입장에서 지지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국가기밀 폭로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6>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지상파 방송 3사가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일부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가운데 긍정평가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부정평가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정책이 꼽혔는데요. 올해는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성과를 위한 과감한 정책 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6-1> 집권 3년차, 중반 이후 국정 동력 유지를 위해 총선을 앞두고 개각이나 청와대 인적쇄신 등이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2> 경제 문제와 관련해 지난 31일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에서의 문 대통령의 발언도 눈에 띄는데요. 우리 사회의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다 보니 경제 성과가 있어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보도 하고 싶은 것만 "취사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 이제 잠시 후인 11시 10분, 문재인 대통령이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질문 8>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9> 일각에서 기대한 대통령의 지난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등이 제대로 담긴 신년사였다고 평가하십니까?

<질문 10> 올해 대통령 신년사로 전망해볼 때 선거제 개편 문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2>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목표를 위해 새해 정치권 협치 등도 제대로 이뤄져야 할텐데요. 두분은 어떤 부탁을 하고 싶으신지요?

<질문 13> 새해에도 정치권에 많은 일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각 정당은 총선에 초점을 맞추겠죠.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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