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청와대 특감반 의혹' 분수령…감찰 결과와 남겨진 의혹은?
<출연 :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ㆍ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의혹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해임을 요청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감찰 결과와 남겨진 의혹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대검의 감찰 결과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이 사실이고요.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인사청탁을 한 사실까지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김 수사관은 부당한 수사 결과이고 인사청탁으로 생각 안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대검 감찰본부는 인사청탁 과정을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민간인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질문 3> 동시에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민간인 건설업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에도 물음표가 남습니다. 또 김 수사관의 4가지 비위행위 중 3가지에 건설업자와 관련이 있는데 대체 이 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질문 4> 문 대통령의 조국 국회 운영위 출석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 들으셨는데요. 문 대통령의 결단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1>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대답이 나온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여당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야당의 공세가 아주 매서울 것 같은데요. 조 수석의 야당의 의혹공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궁금하고요. 또 운영위 출석으로 과연 이번 의혹이 모두 풀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그런데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놓고 정작 한국당 운영위원들은 본회의에도 불참하고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신보라 의원과 곽상도 의원은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다루는 소위에 몸담고 있었거든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한국당 의원들 뿐 아니라 민주당 운영위 소속 의원들 중 일부도 오늘 일본으로 줄줄이 워크숍을 떠난다는데요. 여야 의원들 모두 이렇게 해외로 갈만한 중요한 일정들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의 말 바꾸기 해명으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일부 직원들은 사퇴 종용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야당은 정부의 이런 인사 찍어내기 리스트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여당에서는 블랙리스트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입수되고 만들어진 문건조차를 본인조차 밝히지 못하는데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냐는 것인데 블랙리스트의 기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0> 논란의 유치원 3법은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으로 지정됐어요. 하지만 기간은 300일이 넘겨 걸려서 슬로우 트랙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다 최종 승자는 한유총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내년으로 넘기면 총선이 가까워진 시점에 과연 이것이 처리 될까 의문도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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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ㆍ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의혹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해임을 요청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감찰 결과와 남겨진 의혹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대검의 감찰 결과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이 사실이고요.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 인사청탁을 한 사실까지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김 수사관은 부당한 수사 결과이고 인사청탁으로 생각 안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대검 감찰본부는 인사청탁 과정을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민간인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질문 3> 동시에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민간인 건설업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부분에도 물음표가 남습니다. 또 김 수사관의 4가지 비위행위 중 3가지에 건설업자와 관련이 있는데 대체 이 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질문 4> 문 대통령의 조국 국회 운영위 출석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 들으셨는데요. 문 대통령의 결단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1>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대답이 나온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여당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야당의 공세가 아주 매서울 것 같은데요. 조 수석의 야당의 의혹공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궁금하고요. 또 운영위 출석으로 과연 이번 의혹이 모두 풀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6> 그런데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놓고 정작 한국당 운영위원들은 본회의에도 불참하고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신보라 의원과 곽상도 의원은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을 다루는 소위에 몸담고 있었거든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한국당 의원들 뿐 아니라 민주당 운영위 소속 의원들 중 일부도 오늘 일본으로 줄줄이 워크숍을 떠난다는데요. 여야 의원들 모두 이렇게 해외로 갈만한 중요한 일정들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편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의 말 바꾸기 해명으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일부 직원들은 사퇴 종용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야당은 정부의 이런 인사 찍어내기 리스트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여당에서는 블랙리스트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입수되고 만들어진 문건조차를 본인조차 밝히지 못하는데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냐는 것인데 블랙리스트의 기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0> 논란의 유치원 3법은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으로 지정됐어요. 하지만 기간은 300일이 넘겨 걸려서 슬로우 트랙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다 최종 승자는 한유총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내년으로 넘기면 총선이 가까워진 시점에 과연 이것이 처리 될까 의문도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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