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청와대, 조국 출석 수용…'정면돌파' 자신감?

<출연 : 용인대 교육대학원 최창렬 원장ㆍ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육참골단'의 심정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법, 일명 김용균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을 지시했습니다.

결국 여야, 어젯밤 늦게 김용균법 극적타결에 성공했습니다.

대검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사태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김용균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조수석의 출석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 배경, '김용균법 연내 통과'의 이유도 있겠지만 현 정국상황을'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으로도 읽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1-1> 조국 수석이 운영위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인데요. 법적으로 묵비권행사도 가능하지만 그간 보여온 조수석의 스타일상 맞대응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야당 역시 조수석에 맞설 강한 공격수들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당일 운영위 분위기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설전 끝 운영위 파행' 이라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질문 1-2> 가장 중요한 것은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으로 이번 의혹이 제대로 풀릴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 하루, 한차례의 운영위 출석, 그것도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답변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텐데 의혹들이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질문 2> 한국당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파상공세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과거 문대통령이 MB정부 당시 사찰보고를 "국기문란행위, 탄핵 가능한 사안" 이라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 역시 탄핵감이 아닌지 청와대가 답변을 할 차례라고 공세를 펴고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과거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사찰과 현 정부에서 제기중인 사찰 의혹, 같은 사안이라고 보세요?

<질문 2-1> 이런 가운데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관련 오락가락 해명도 논란입니다. 처음에는 문건 자체를 부인했던 환경부, 다음날 바로 김태우 수사관의 동향파악 요청으로 작성을 했다더니 이번에는 김 수사관이 해당문건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담당 직원이 임의로 건넨 3개의 문건에 해당내용이 있었다고 해명한 것인데요. 심지어 이런 중요 문건을 상부에 보고도 없이 김 수사관에게 건넸다는데 환경부의 이런 해명,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 3> 대검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5개 혐의중 인사 청탁, 수사 부당개입시도, 골프접대 등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중징계 결과, 계속되고 있는 김 수사관의 폭로 신뢰성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질문 3-1> 김 수사관 측은 해임 중징계안에 강력 반발했는데요. "골프접대는 비위정보 획득을 위한 것"이었고 인사 청탁 역시 "6급 공무원이 장관을 유도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특히 징계를 결정한 증거 대부분이 무단으로 압수한 휴대폰에서 얻어진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김태우 수사관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납득이 가세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의 통큰 결단과 함께 올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행히 김용균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유치원 3법' 한국당이 끝까지 교육위 회의에 불참하며 결국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는데요. 이제 유치원 3법 처리가 되려면 최소 330일, 유예기간까지 더한다면 최장 2년이 걸리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최종 승자는 '한유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정보위원장직 '먹튀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당으로 복당했던 이학재 의원이 어제 정보위원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복당회견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끝까지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이학재 의원이 갑자기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유,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 의원보다는 한국당의 결단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5-1> 신임 정보위원장으로는 이혜훈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헌정사상 여성 의원이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보위원장직을 맡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 의원 개인적으로도 대표 선출 후 금품수수의혹으로 낙마하는 등의 정치적 부침을 극복할 기회를 잡은 셈이 됐어요?

<질문 5-2>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혜훈 의원의 특별한 인연도 새삼 주목되는데요. 2016년 나경원 의원의 새누리당 잔류가 원내대표에 욕심이 있어서라는 이혜훈 의원의 발언으로 나 원내대표가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둘의 신경전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의 합의로 이혜훈 의원에게 '정보위원장직'이 돌아가게 됐어요?

<질문 6> 31일 운영위 소집이 한차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어제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임시 국회 본회의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2018년 국회 기대를 모았던 협치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단식, 농성, 파행, 여야간 끝없는 정쟁 등 힘들었던 기억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지난 해 국회 돌아보신다면 어떠신가요?

<질문 7>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습니다. 긍정평가는 대선 득표율인 41.1%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하락의 속도가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3040세대들도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여요?

<질문 7-1> 이를 위해 김병준 위원장이 제안한 여야대표 회동 필요하다 보십니까? 문 대통령, 이를 승낙할까요?

<질문 8> 이제 2018년도 3일이 남았는데요. 두 분은 내년도 정치권, 어떤 점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대 볼거리를 짚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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